“국민 생명 가장 중요 필수 의료에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밤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50분부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층 응급센터와 진료 현장을 1시간 20분 정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한다. 응급센터에선 연간 6만 명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의료현장을 챙기고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8월 필수의료 수가 인상, 향후 5년간 건강보험 10조 원·재정 10조 원 투자계획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만나 “응급의료가 필수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장은 “현재 전공의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병옥 간호부장은 “흉부외과 등에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돼 당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위험·중증 필수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늘 긴장 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관계 격상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21세기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럭슨 총리와 회담에서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같이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2023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뉴질랜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역내와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러북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기여를 계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무역 및 경제 협력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에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파트너(IP4)’ 포맷의 진전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해 양자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 간 협상 등도 이어가기로 했다.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양국의 해상 초계기 연합훈련과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의 부산 기항 계기 훈련 실시 등 양국 간 국방 및 안보 협력 관계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럭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역내,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회담”이라고 설명했다.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또 럼 베트남 신임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지난 5월 22일 국가주석으로 선출됐다. 고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서거 후 8월 3일 당서기장으로 선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럼 당서기장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첨단산업, 인프라, 국방, 방산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윤 대통령이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1월 발표했다. 2027년까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4800만 달러(600여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지역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럼 서기장은 지난 7월 고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의 국장(國葬)에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견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베트남의 특별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도약시켜나가기를 바란다”며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