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 첫 삽 노후계획도시 정비한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5개 신도시 중 중동과 산본에는 각각 2만 4000호, 1만 6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신도시의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중동·산본 주택 4만 호 추가 공급
정부는 ‘선(先) 공급확대, 후(後) 이주수요 관리’ 원칙에 따라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7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83.3%에 이르는 1기 신도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또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동 신도시와 산본 신도시에는 주택 추가 공급기반을 마련했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평균 216%에서 350%로 약 1.6배 높아진다. 이를 통해 2만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도 평균 207%에서 330%로 1.6배 확대돼 1만 6000호 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안양시(평촌)는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순차적으로 신도시 기본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주택 인허가 8만 8000호, 착공 4만 6000호를 추진하고 10만 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동의율 2분의 1→3분의 1)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원 이내)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의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월 12일까지 의견조회를 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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