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강화 급식관리 체계 정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하고 식품의약품 산업을 단단하게 혁신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산업을 키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핵심 목표로 여덟 가지 정책과제를 세웠다.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오남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학생·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마약류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을 40일(기존 52일)로 단축해 신종 마약류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를 강화해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갈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빅데이터도 활용한다. 지금까지 누적된 5억 5000만 건에 이르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심 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 급식 시설을 기준으로 마련된 위생·영양 관리 기준을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에도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확대해 관리한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충하고 국가 급식관리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표시를 제공해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에 점자나 음성·수어 변환 코드를 표시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편의점 점자 안내판 시범 설치로 정보 활용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영유아·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임산부주의 의약품에도 정보 표시를 강화한다.

디지털 의료제품에 특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2022년 10월 도입한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를 본격 운영하며 허가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개념·신기술 의약품의 정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 심사·시설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디지털(전산화)에 기반해 자동화·실시간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를 활용해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SAFR-i24를 활용하면 건당 하루였던 처리 기간이 5분으로 줄어든다.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행위 자동감시(e-로봇) 기능도 강화해 24시간 불법 광고·판매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


이경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