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안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약자를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확대 ▲생명·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저출산·초고령사회·저성장 극복)를 중점 정책으로 발표했다. 세대 간 공정과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일정을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국민에게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취약계층 보호,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력과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생명과 직결됨에도 수요가 감소하거나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 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 검진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노인 건강관리사업도 확대해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월부터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해 치료 병상도 확보할 계획이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 정책과 바이오헬스전략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올 상반기에 ‘생산·연구 인력 11만 명 육성’ 방안을 수립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 진입·후 평가제를 추진해 규제도 혁신한다.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두 개를 개발하고 세계 5위 수준의 의료기기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경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