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위기 소상공인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총 3조 458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를 해소하고 ▲비대면 경제환경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도우며 ▲준비된 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21개 사업이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담겼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신설
우선 ‘3고’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8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한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은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2022년에 비해 305억 원 늘어난 1464억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는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3년은 경영개선 자금과 점포 철거비 지원을 늘리는 등 폐업을 예방하고 폐업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더욱 주력한다.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기의 의지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패스트트랙’도 마련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2022년 8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상점·공방 사업 예산은 2022년에 비해 1.4배 늘어난다(770억 원→1048억 원). 전국 7000여 곳의 스마트상점·공방을 중심으로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비대면 경제 환경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온라인 시장 진출과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 등을 한묶음으로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우선 예비 소상공인의 혁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마련된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아이디어 발굴부터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도 2022년 28억 6000만 원에서 2023년 100억 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라이프스타일·로컬브랜드·글로벌 등 지원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지역 특성과 연계한 로컬브랜드를 키우는 ‘로컬크리에이터’ 120곳을 집중 발굴하고 이후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투·융자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도 더욱 탄탄해진다. 먼저 민간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 매칭융자’ 사업을 시작한다. 민간 주도로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게 정부도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동네주민이 주변 가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도 함께 마련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기청서 ‘찾아가는 설명회’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과 경영개선 방법을 알려주는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대상·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중기부는 2030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정책 대상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2월 10일까지 개최한다. 창업·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책을 접하면 된다. 지역별로 9~24회 열리는 설명회에 일정은 각 지방청 누리집과 기업마당(bizinfo.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위기를 해결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