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규제혁신은 윤석열정부 주요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민간과 기관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허덕이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기업과 개인의 창의성이 보장돼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규제의 목적을 잃지 않는 선에서 민간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찾아 개선하고 있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크게 관심을 가진 과제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해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의 해법을 마련하는 기구다.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고 부처마다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1월 9일까지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중 275건을 개선했고 나머지 735건은 해당 부처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두 번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환경규제 혁신 방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 등이 발표됐다.
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9일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고 문화재 및 해양·항만 분야 행위제한 규제를 개선한 내용과 디지털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소개됐다.
문화재청은 2000년부터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 이하로 한 내용을 새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범위를 용도지역별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줄이고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해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한 규제지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부산 구포동에 있는 천연기념물 당숲 보존지역이 59%까지 줄어든다.
문화재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보듬는 규제혁신 사례도 있다. 민속마을 등 문화재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괄적인 건축제한 규제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문화재청은 전국 8개 민속마을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마을별 건축유형과 취락형태 등을 반영해 정비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항만지역의 입지와 영업규제에도 변화가 생겼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물류업과 제조업의 겸업 허용 등을 통해 공급·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바닷가 내 캠핑장과 관리동 설치를 허용하는 등 해양공간 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풀었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혁신으로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76%까지 증가하고 민간투자가 1조 6422억 원까지 늘어나는 경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투자환경조성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2년 12월 8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022년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간담회,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 등을 통해 총 132개 과제를 선정하고 그중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연구개발을 위해 화학물질을 소량 수입할 때는 비공개 승인 심사가 완화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의 환경규제 혁신 및 이행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총 177건의 규제 중 102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중 반도체 제조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기준을 제정해 해마다 약 2조 1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해가 바뀌었어도 정부의 규제혁신을 향한 의지는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1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혁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