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공급 속도 올리고… 주택시장 안정화 총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주택시장 안정화’다. 주택시장의 경착륙과 미분양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대폭 풀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올리는 한편 청년과 서민 등 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가 추진된다.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할 계획이다.
현행 12억 원인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과 현행 투기과열지구 대상 9억 원인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도 2~3월 중 폐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앞서 청약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이 같은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는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된다. ‘첫집’이란 뜻을 담은 뉴:홈은 나눔·선택·일반형 등의 유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대하고 구입부담을 낮췄다. 2022년 12월 2300호 사전청약을 시작했으며 2023년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7000호를 더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 7만 5000호를 포함해 총 10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국토부는 공급면적 등을 개선하고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을 부여하는 등 일반주택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도 두텁게 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을 부여하고 임대인은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한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1월 중 실시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중 GTX-A 시험운행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5년 하반기까지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며 GTX-B와 GTX-C도 모두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정했다.
국토부는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3월 중 마련하는 동시에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안전운임제를 개선해 산업현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