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윤석열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살펴보니

청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2020년 국무조정실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청년의 95%에 달하는 절대다수는 청년고용과 관련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 정책이 일정한 가치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 고용정책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정하게’라는 답이 67%를 넘었다. 주거 지원책 중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 가까이로 많았는데 이를 요약해보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 즉 ‘희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활동 지원 정책이나 국제협력 지원책을 보면 또 다른 가치가 발견된다. 인턴십이나 문화예술 바우처(이용권) 같은 희망사항을 보면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가 보인다.

차근차근 쌓이는 희망
정부의 정책은 이런 청년들의 응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희망과 공정, 참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정부다. 윤석열정부의 청년은 정부의 핵심의제인데 청년정책은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에 맞게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새해에 도입될 대표적인 청년정책인데 청년에게 새 희망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매달 70만 원을 5년 납입하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차근차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12월 24일 확정한 바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거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희망은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해 인턴십 같은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경우 일자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서는 민관이 협업해 청년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일경험활성화 정책은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인턴십을 해보는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런 경험에 대한 정보가 각자의 몫이 되지 않게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것이다. 플랫폼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맞춤으로 연결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나이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이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시작한다. 취업준비를 하다가 포기해버린 구직단념(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을 위해서도 취업준비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그간 정부가 주도해 끌고 오던 청년 창업 생태계도 민간 주도로 바뀐다. 청년 창업은 전체 창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수준이다. 청년 창업 기업은 매년 40만 개 이상으로 전체 창업 기업의 34%에 달한다. 이를 더 활성화시키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도 민간이 직접 운영하도록 돕는다. 청년창업펀드도 추가 조성된다.
고용 문제만큼이나 청년의 희망을 무너트린 것은 주거 문제다.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에게 더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거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은 기본이다. 취약계층 청년에겐 월세를 특별지원한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나는 전세 사기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한다.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
‘공정’은 윤석열정부 전반에 흐르는 핵심가치 중 하나로 청년정책에서도 강조된다. 청년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 세대 내 격차도 줄어든다. 현재의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해 제정될 ‘공정채용법’은 부정채용을 금지하고 구체적 채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는 청년이 없도록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더 많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참여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는 그래서 중요한 가치가 된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각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년보좌역은 장관에게 직접 청년의 요구를 전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좌역을 중심으로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청년의 생각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각 정부 위원회에도 청년 비율을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22년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명과 3대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