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주연배우 이정재 씨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5등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금관문화훈장은 1등급 훈장이다. 2022년 6월 작고한 방송인 송해 씨도 사후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황 감독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가슴 아래로 훈장 정장을 걸어주고 왼쪽 가슴에 부장을 달아줬다. 이 씨에게도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하며 훈장 정장을 걸어주고 부장을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배석한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세월이 지나서 (이들 중) 장관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나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씨는 2022년 9월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각각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을 받았다.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최초 기록이다.



노동·교육·연금개혁 의지 다져
12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2022년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한 해 총 17번의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5월 10일 취임한 후 이틀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고 8월과 9월, 12월에 각각 임시로 주재한 것을 포함하면 한 달에 두 번은 국무위원을 직접 만난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도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 개혁에 대한 메시지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밝혔다.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발목 잡힐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를 언급하며 “기업공시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생경제를 더 챙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에도 경기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을 2023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강력 대응 지시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에 대한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비행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보고에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월 27일 오전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날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과 우리 군이 격추하려다 실패한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실장과 이 장관은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을 만나 논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훈련도 제대로 안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의 질책 이후 안보상황점검회의는 오전 내내 계속됐고 이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긴급히 수정했고 그 결과 드론부대 설치와 감시 정찰력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질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안보 일정 소화
이처럼 12월 26일 무인기 침범 당시 윤 대통령은 첫 번째 (무인기) 한 대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두 대, 세 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릴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12월 28일에도 윤 대통령은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와 회의를 가지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29일에도 안보 일정을 이어나갔다. 무기의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무기 및 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 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정 기자



용산의 새 식구가 된 은퇴 안내견 새롬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 24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분양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9일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당선되면 봉사를 마친 안내견을 분양받아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새롬이를 입양한 것은 이때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었다.
2013년 12월 태어난 암컷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2016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6년간 시각장애인 김한숙 씨의 안내견 역할을 맡았다. 김씨가 이날 직접 새롬이가 입은 안내견 조끼를 벗겨주면서 새롬이는 안내견에서 공식 은퇴하게 됐다. 대신 윤 대통령이 새롬이에게 은퇴견 조끼를 입혀주고 김건희 여사는 꽃목걸이를 걸어줘 안내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새롬이를 격려하고 축하해줬다.
행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롬이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제가 받은 선물 중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며 “안내견이 은퇴 후에 새로 분양되는 것을 ‘은퇴견 홈케어’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들이 새롬이에게 케어를 받고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동물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친구임을 오늘 새삼 느꼈다”며 “아직도 일부에선 동물을 학대하는 등 물건처럼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학대받고 상처받는 동물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재 관저에서 유기견 등 강아지 다섯 마리, 고양이 다섯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새롬이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열한 번째 가족이 됐다.
새롬이는 12월 26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수석비서관급 회의까지 참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데 새롬이가 계속 따라와서 결국 집무실까지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분양 당시 은퇴견 담당자가 새롬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며칠만이라도 따로 데리고 잘 것을 조언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그러자 새롬이는 12월 26일 출근하는 윤 대통령을 계속 따라왔고 결국 윤 대통령이 새롬이를 집무실까지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 여섯 명만 참석했다. 사실상 새롬이가 차관급인 수석비서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은 셈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