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특별법’ 추진 더 강력한 정책으로 제3, 제4 수주 이어질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지난 7월 17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됐다”며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팀코리아’가 돼 함께 뛰어준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준 국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관계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겠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과 ‘전략사령부령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AI 전환을 통한 도약,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를 접견하고 한국의 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응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딥러닝 구현 방법론을 개척하고 구글 브레인을 설립하는 등 세계 4대 AI 석학으로 꼽힌다. 9월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글로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 교수를 만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 교수에게 “한국은 반도체·스마트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경쟁력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할 만큼 충분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AI 전환을 통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혁신·안전·전환과 같은 국가정책을 직접 챙기고자 한다”며 “신설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글로벌 자문그룹에 앤드류 응 교수도 참여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응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하고 “한국의 AI 발전과 한미 국제협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응 교수는 “한국은 정부 의지가 강력하고 기술혁신 역량이 뛰어나며 AI에 필수적인 반도체 등 산업 기반뿐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어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이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AI 교육훈련을 통해 AI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의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보·방산 협력 한 단계 더 도약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전쟁에 참전해 함께 싸운 우방국이자 우리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호주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안보와 경제·방산 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웡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호주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안보, 방위산업,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지역·국제무대에서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