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는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 약속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반드시 실현할 것”

국민 패널 100명 초청 ‘100분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5일 “지난 1년 안팎으로 고생해주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분 넘게 텔레비전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여러 가지 힘든 재난도 있고 많은 사건·사고도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사전에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회의는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라는 슬로건처럼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구체화하기 위한 소통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해서 7개월여 간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국민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오늘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저희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로 양이 좀 많아 오늘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똑같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 다시 점검하겠다. 다루지 않은 관심 분야가 있거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일할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 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등 3개 주제로 각 부처 장관의 주제 발표에 이어 국민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외교 안보 등 이번에 다루지 못한 분야의 국정과제는 2023년 상반기 중 2차 점검 회의 때 다룰 예정이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할 것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7개월간의 국정성과와 5년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5년 후 국민과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인권·연대·공정·상식·시장경제 등을 6대 목표, 23개 약속, 120개 국정과제로 확정해 지난 7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청와대 개방으로 국민께 돌려드렸고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세제개편 추진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했으며 사회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미, 일, 중 3강 외교를 보강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비 연 70조 원까지 증가 및 방산수출 점유율 4위 도약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 진입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달성 및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50% 중반 이하 유지 ▲국가경쟁력 20위 향상 ▲정부 신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10위권 진입 및 국가 청렴도 지수 20위권 달성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 도덕적 해이가 가입자에 피해”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고비용·중증질환을 내 소득,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제대로 받고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가족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 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어떤 분은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병원을 수천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고가의 자기공명영상(MRI)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심사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가 이런 진료가 필요하고 고가 처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변함없다”며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 원칙을 수립해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 처치한 것까지 과잉 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사평가에 대해 전문성과 자료축적이 이뤄지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우리 의료 보험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중과세 풀어야 저렴한 임차 가능”
부동산 정책 질문에 대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일견 생각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는)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다.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방식으로 공동주택 분양·임대를 모두 거론하면서 특히 임대 부문에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강조했다. 공급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라며 “민간과 공공(주택)을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빌라왕’ 사망에 따른 세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특별반(TF)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이 불안한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
윤 대통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관련 질문을 받고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아주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절차법적인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시설과 지원방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신당동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되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형량이 너무 낮아 출소 이후에 학교 등 주위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악성 성범죄자 같은 경우 아동이 많은 학교 근처에 살 수 없게 하는 ‘제시카 법’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범죄와 관련해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했다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 검찰은 (마약단속에)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보니 수사소추라는 협업에 있어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했고 한 장관도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저희 정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
두 번째 세션인 ‘활기찬 지방’ 주제와 관련해선 “지방의 중등교육이 양질의 교육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지방대가 발전하고 기업 이전과 투자를 가져온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이다.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많아지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교육의 수요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에듀테크’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과거 장관을 한 번 하고 인공지능(AI) 에듀테크를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연구를 많이 했다”며 “이런 디지털 AI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하면 우리 학부모, 좋은 기술자들의 가족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