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직접 점검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년대나 지금이나 수출로 활로를 트고 있다”며 “예전에는 노동집약적 수출이고 지금은 기술집약적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결국 우리의 살길은 수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기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수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역량 결집 수출 5대 강국 달성
한편 정부는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지역은 정상외교 성과 등과 연계해 중동 특수의 적극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중남미 지역은 안정적 증가세 지속을 위한 협력망 확대 및 신성장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지역은 역내외 정세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기회·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주력·첨단·유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확대전략 추진 ▲전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업종·지역별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및 수출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아세안의 시장진출 확대하고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고자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인니와 태국 등으로 확장해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자원부국과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및 기술 협력 강화, 기업의 광물·소재 공급망 구축 활동 또한 지원한다.
소비재는 한류·할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서비스는 수요에 맞춘 콘텐츠·에듀테크·헬스케어 등 유망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358억 달러의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과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또한 불법유통 차단·피해구제 지원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품질관리 관련 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코리아데스크·비즈니스협력센터 등 현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주력·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업종 중 수출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3000억 원의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팹리스 육성과 1조 원 재정지원·세제지원 확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및 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강화하며 조선은 특례보증을 통해 수주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 공급망 강화 방안을 담은 민·관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이행한다.
산업전략회의와 수출투자지원반 등으로 654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 이행하고 초격차 유지 및 제2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합동 전략을 2023년 5월까지 수립한다.
부처별로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농수산식품, 관광·콘텐츠 등 신규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한다.
바이오는 국가별·지역별 맞춤 대응, 수출 주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현지 판로개척을 강화한다. 농식품은 딸기·김치·인삼류 등 전략품목 육성과 물류·통관 지원을 강화하고 한류·온라인 등 글로벌 트렌드를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한다.
수산물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품목별 대규모화 지원, 국제인증 취득지원,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 한류·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콘텐츠·관광은 해외진출 종합 컨설팅, 콘텐츠 수출전문인력 양성,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 운영, 해외홍보관 개관 및 K컬처와 함께 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으로 외래객 유치를 확대한다.

박순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