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코로나19 국제 공조’에 예산 집중 투입

2023년 예산안으로 본 내년도 외교정책
외교부가 2023년 예산안을 3조 3206억 원으로 편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정부의 외교분야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는 2022년 3조 53억 원 대비 약 10%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정부의 비전과 국격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예산은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재외국민 보호·서비스 제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 ▲국제 리더십 강화 및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등에 중점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2023년 외교부 예산 10% 늘어나
가장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ODA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조 9000억 원 수준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례 없는 국제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겼다.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억 달러 기여금이 반영돼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1억 달러씩 총 3억 달러를 기여할 계획이며 인도적 지원 예산 2744억 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해외 긴급 구호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9억 원이 늘어난 155억 원이 반영됐다. 또 외교부는 예산 43억 원을 들여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활용해 여권을 기반으로 한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등을 제공키로 했다.

APEC 유치 등 국제 리더십 강화에도 투자
아울러 외교부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국제적인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특히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권을 쥔 대다수 소규모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무상원조에 대한 예산을 780억 원으로 2022년(115억 원)에 비해 크게 늘렸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대응, 보건·에너지·사이버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사회 논의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 1686억 원이었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을 2767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크게 늘리고 글로벌 다자외교 예산도 기존 30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신규 예산 6억 원을 투입한다.
외교부는 “폭등한 환율의 영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화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외화 예산은 대부분 감액했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전환’에 맞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외화기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