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네 번째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 ▲우주강국 도약 본격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 ▲맞춤형 청년 지원 강화 등으로 실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북미 순방 당시 ‘뉴욕 구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비전을 제시해 디지털 강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줬고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주강국 도약도 본격화했다.
아울러 갈수록 벌어지는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청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의 미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도 힘써왔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탈플라스틱’ 사회를 표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건강한 미래 사회의 토양을 다지는 일도 함께 해나간다.

조윤 기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혁신 방향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9월 북미 순방 시 대한민국의 디지털 비전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 방향과 세계시민이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제시했다. ‘뉴욕 구상’이라 이름 붙인 이것은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데이터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뉴욕 구상을 비롯해 토론토 대학에서 가진 글로벌 인공지능(AI) 석학 간담회, 국정과제 등을 종합해 국가 디지털 정책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어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성공적 출범
4월 데이터 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고 데이터 산업진흥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지휘본부)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9월 출범했다. 국무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해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신산업 분야 13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드론 등 이동형 기기의 영상 촬영이 허용되고 공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제공 대상이 행정기관·은행에서 통신·의료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특별법 및 AI기본법 제정 등 신산업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주강국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6월 21일 누리호가 7.5m/s 속도로 목표 궤도인 고도 700km에 진입하면서 발사에 성공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위성과 발사체를 우리 땅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됐으며 300여 개 기업이 개발·제작에 참여한 만큼 우주산업도 더욱 활성화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관련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우주탐사, 우주자원 등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8월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돼 약 3시간 뒤 달 전이궤적에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 다누리는 현재 정상적으로 지구에서 달을 향해 항행 중이며 12월 중 달 궤도 도착 후 2023년 1월부터 1년간 달 관측 등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대비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교육 체제로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대학 규제혁신 및 선도대학 육성,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초급 16만 명, 중급 71만 명, 고급 13만 명)를 양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공지능(AI),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등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10월부터 학교별 디지털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했고 지역별 디지털 체험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문제해결센터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연말에는 초·중·고 학생 10만 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교육 캠프도 운영될 예정이다.

성장동력 확보 위한 반도체 인재양성 확대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이 수립되면서 15만 명의 인재를 배출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부터 석·박사까지 앞으로 10년간 전 주기적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학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8월부터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첨단 분야 정원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엔 정부와 교육·산업·연구계가 협력해 반도체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협업센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이는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해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학급이 원하는 시간에 학교생활, 교과, 정서적 역량 등을 자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했다.
현재 초6·중3·고2인 대상 학년은 2023년에 초5·고1이 추가되고 2024년에는 초3~고2로 넓어진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2025까지 마련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도 구축한다.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 디지털 교과서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 제도를 활용해 정규 수업과 별개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위한 집중지원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습보충 및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다문화가정아동과 탈북아동, 시설보호아동 등 상황·특성에 따라 상담 등을 지원하고 각종 지역센터로 연계해 한국어교육 및 일대일 멘토링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체계 재정립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의 한 방안으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고 금융권의 ‘녹색투자(환경보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원전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에 관한 논의가 이념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실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국가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기후변화 영향을 앞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부터 있었던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물 재해 예방 차원에서 광화문 및 강남역 인근의 빗물터널과 도림천 인근의 방수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침수와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수립했다. 8월 발족한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은 2022년 안에 하천 정비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한 환경, 지속 가능한 미래 구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도록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경유차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 등급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은 8월 이후 차상위 등급인 4등급(Euro-4 배출기준)까지 넓어졌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방침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 등에 대응해 플라스틱 감량·재활용·친환경산업 육성 등 탈플라스틱 전 주기 대책을 10월 마련했다.

탄소중립·환경안전을 이끄는 규제혁신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대한 검·인증기준을 간소화했다. 또 폐플라스틱에 고온과 압력을 가해 얻은 기름인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 전 우선 시행(8월)하는 등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 현재는 재활용이 용이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미리 인정하고 환경안전 관련 신기술에 대해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청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청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주변 시세의 70%,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특징을 구체화해 공공분양주택 총 50만 호를 앞으로 5년간 공급하고 이 중 34만 호는 청년층에 할당한다.
청년층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000만 원이던 대출한도를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총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출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모기지보험 상품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렸다.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매월 지급된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추진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에 도입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납입액의 최대 6%)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준다.
청년은 매달 40만~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월 70만 원씩 최대 5년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306만 명으로 추산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