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윤석열정부 세 번째 국정목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다. ▲약자복지 강화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노동시장 개혁 ▲중대 사회범죄 근절 ▲문화매력국가 조성 등을 약속했고,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 복지제도의 지급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치를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양육비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부모급여’도 도입한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지적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뿌리 깊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사기 전화) 등 중대 사회범죄를 근절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관광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안전하고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윤 기자

약자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 기초생활보장 확대
정부는 복지제도 지급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5.47%,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 가구 기준 6.48%다. 이로써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540만 964원, 1인 가구 207만 7892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도 2022년 153만 6324원에서 20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2023년 8월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의 26%에서 30%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을 공제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로써 1인 가구는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파도 소득 보장받는 상병수당 도입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1단계 사업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다. 지금까지 1834건이 신청돼 1295건을 심사 완료했고 827건에 대해 급여를 지급했다. 평균 지급 일수는 15일, 평균 지급 금액은 약 66만 원으로 조사됐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혹은 차상위가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크게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이들은 2020년 4만 8000명에서 2022년엔 14만 9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통한 보육 부담 완화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1조 32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의 소득기준도 높였다.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52%에서 58%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에서 65%로 늘어나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교사 보육환경 개선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약 467곳이 확충됐으며 대체교사 지원도 4836명까지 늘어났다. 원감, 보조·대체교사 등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근 경력직 보육교사 540명의 채용 지원을 지원하는 ‘비담임 선임교사 시범사업’은 9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체계 구축
마을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운영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학령기 아동 누구나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아동돌봄시설로 맞벌이가정 등의 아동이 방과후 돌봄 공백 없이 전문 종사자의 보호를 받고 생활지도, 학습활동, 놀이와 오락 등 다양한 체험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임신·영아기 대상 전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는 보건소가 2021년 전국 29곳에서 2022년 39곳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건강간호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영아 발달 상담, 보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방문은 기본 1회 제공되며 고위험 가정에는 만 2세까지 지속 방문이 이뤄진다. 11월 중엔 정부가 제공하는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도 배포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세대의 적정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9월부터 시행했다. 먼저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공제를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건보료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도입해 소상공인 등 561만 세대(직장가입자 65%)의 월평균 보험료를 3만 6000원(24%) 인하했다.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추가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을 기존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했다. 즉 앞으로는 연간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그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
연일 적자가 지속되는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 8월 발족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추진단은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고 부적절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재정효율화 방안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및 현장 법치 확립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7월 발족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갈등을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7월), 하이트진로(9월)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새 정부의 출범 첫해 노사분규 건수는 75건으로 지난 정부 평균 107건 대비 70.1%에 그친 걸로 조사됐으며 근로손실일수도 135일로 지난 정부 평균 607일의 22.3%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형태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을 7월부터 추가 적용하는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 2022년 9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78만 200명이며 예술인은 14만 9000명, 플랫폼 종사자는 33만 7000명이다.

중대 사회범죄 근절을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정부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불송치 종결된 사건에 대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조치 4호(유치처분) 및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대응력을 강화했다. 더불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검·경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비롯한 여성폭력방지 협의체, 범죄피해자 지원 협의체 등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가해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2022년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 체계를 갖춰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상담 건수는 9월까지 19만 건으로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상담소를 현재 7곳에서 10곳으로 늘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이 9월 발표했다. 대면편취형 범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 일상 파고드는 마약범죄 엄정 대응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총 6595명을 검거(2021년 대비 13.5% 증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검찰·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수사부터 범죄자 치료 및 재활 등 마약범죄 대응 전 과정에 대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마약단속 특별수사팀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4대 검찰청에는 마약류 특별단속팀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지원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햇살론’ 등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금리 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 보증상품이 9월 출시됐다.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도 계속 운영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지속 성장 기반 마련
2023년 영화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800억 원 편성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추가(2023년 7월 시행)하는 등 영화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 지식재산권(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제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등의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2022년 1708억 원→2023년 정부안 2440억 원)할 예정이다.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후반 작업 지원에 300억 원,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에 100억 원 등의 자금을 투입한다.

방한관광 정상화 및 매력적 관광환경 조성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8개 국가·지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11월 1일부터 복원됐다. 이에 앞서 6월부터 국제선이 증편됐고 10월부터 입국자 의무 진단검사가 중단되는 등 관광 기반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케이컬처를 연계한 새로운 롤모델을 만드는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을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취약계층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
9월 청와대 개방 첫 행사로 ‘장애예술 특별전’이 추진된 데 이어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강화, 자립기반 조성,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확대, 지원정책 기반 조성, 전문인력 교육지원 등을 뒷받침한다. 장애예술 특별전에는 미국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트로이 코처 등 유명인사를 비롯한 총 7만 2103명의 관람객이 찾아왔으며 작품 25점은 판매로 이어졌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가를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올렸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스포츠클럽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해 69곳을 최종 지정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