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에 1조 원 지원 5대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한다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경쟁력 초격차를 확보하고 해외건설은 연 5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세계 4대 강국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등으로 중소·벤처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류열풍을 기반으로 관광과 콘텐츠를 세계 선도산업으로 도약시킨다. 특히 인공지능(AI) 초일류 전략 수립과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등으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향후 글로벌 경기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인식하에 5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 등으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2만 6000명으로 확대
먼저 반도체는 3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소재·부품·장비 육성 및 팹리스(설계전문회사)·소부장 인수·합병(M&A) 투자 지원을 하고 국가산단 후보지를 오는 12월 말 발표한다.
창업기업 및 중기 육성을 위해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설계 SW·인프라 지원 확대 및 설계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또 국내 모든 파운드리(위탁 생산) 및 중소 팹리스업계가 참여하는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 협업 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반도체에는 1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을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3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개발·지식재산(IP)·설계 등 사업화에는 1700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2%포인트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어 이차전지는 수입다변화를 위해 우선,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장기공급계약 체결, 자원개발 등 우리기업의 광물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선제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과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 투입한다.
조선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등 제조업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내년 11만 명으로 60% 늘린다.
원전은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정보기술(IT) 등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에 수주역량을 총결집해 세일즈를 강화한다. 한국·폴란드 원전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 및 기업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
특히 방산은 방산육성 및 수출지원 관련 범부처 협의 및 외교·정치·안보여건 대응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최하고 국방부 내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에너지는 공공·산업·가정 등 전 부문의 수요효율화를 집중 이행한다. 이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5대 실천강령 실태점검 및 기업별 효율향상 세부계획 설정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관광·콘텐츠 선도산업으로 도약
올해 12월 중에 ‘케이컬처와 융합한 케이관광, 가고싶은 나라 한국’을 목표로 계획을 발표해 케이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확산한다.
메가이벤트 연계 페스티벌 추진, 문화 예술·스포츠·음식 등 전국 릴레이 이벤트, 해외 마케팅 등 케이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확산하고 동남아·중국·구주·미주 등 권역별 차별화된 한류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홍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결성한다.
한류 등 케이컬처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문화 연수생 비자 발급 허용을 통해 외국인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 도입 및 다국어 지원, 단체객 정보 일괄등록 기능 추가 등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2023년 2월에는 ‘산업지도를 바꾸는 승부수 게임체인저, 케이콘텐츠’를 신속 추진, 모태펀드·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로 세계적 지식재산(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통해 케이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융합 콘텐츠 전문인력, 장르별 특화 인재, 현장 밀착형 인재 등 콘텐츠 인력 3년 간 1만 명 양성하고 연관산업 해외 홍보관 운영, 박람회 개최, 홍보마케팅 지원 등 케이콘텐츠 연계 홍보 통해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디지털·바이오·우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가칭)인공지능 초일류 전략을 수립해 기존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AI 연구와 AI로 과학·산업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AI 난제해결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데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제공하고 고등학교는 디지털 분야 진로·적성에 맞춰 선택과목을 다양화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한 AI융합교육 중심고를 확대한다.
11월 중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을 맞춤형 지원하고 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바이오·우주는 첫째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기반 바이오 R&D를 지원하고 디지털 융합으로 바이오 연구전반에 활용되는 공통기반기술을 혁신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투자도 늘리는데 올해 5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지원하고 5조 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 우주개발 R&D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신생기업(스타트업) 육성 및 2035년까지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아울러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 혁신기술의 개발까지 우주산업 역량의 핵심인 우주 분야 전문인력을 3만 명 양성하고 우주 기술개발 집중 육성과 우주산업 선진국 진입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전략 청사진(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에 전략 청사진 등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민·관협업 기반 범부처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추진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목표
해외건설은 연 5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세계 4대 강국 달성을 추진한다. 먼저 ‘원팀 코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주지원단이 11월에 첫 출정한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 주요 발주기관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사우디와 공동으로 로드쇼를 개최해 우리 건설기술·IT·모빌리티 등을 포괄한 원팀 코리아를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최고경영자(CEO) 면담을 통해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문화·에너지 등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을 추진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전략을 합동으로 수립한다.
이에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기존 원팀 코리아 추진상황 점검하고 주요 발주예정 프로젝트별 신규 원팀 코리아 구성·운영방향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업에 대해 주 최대 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한을 연 180일로 연장하는 등 해외현장 적용 근로제도를 완화한다.
해외건설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아람코(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민·관 금융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11월부터 초격차 신생기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 시장·생태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를 선정한다.
민·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사업화와 R&D 등 초격차 달성의 핵심수단을 지원하고 10대 초격차 분야별 소관부처와 협업해 신산업과 관련된 R&D, 인력, 인·허가, 시설 등을 연계한다.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 활력을 지원하고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펀드를 내년까지 누적 8조 원 이상 확대 조성하고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초기기업의 자본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투·융자 복합제도 도입한다.

50조 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 지원 마련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하고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임대를 확대하며 수요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 및 창업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유니콘기업 5개를 육성하는데 이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상용화하고 농식품 스마트농업·벤처 모태펀드, 스마트농업 벤처 사업화 자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판로 지원을 촉진하고자 오는 12월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중 릴레이 소비촉진을 통한 중기 및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 안에 5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매월 과제 이행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