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가족돌봄청년 예산, 미편성됐다? 오해와 진실은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가족돌봄청년 예산, 미편성됐다? 오해와 진실은
가족돌봄청년은 장애나 정신적인 질병 혹은 신체적인 질병을 앓고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지칭하는데요.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가족돌봄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돌봄청년과 관련된 논의가 작년 4월 회의 이후 멈춰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돌봄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생활형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예산은 돌봄청년,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요.
총 212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더해 2023년도 예산안에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에 별도로 신규 예산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4월의 회의 이후 돌봄청년의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심층조사를 비롯해 사회보장정보원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와 연계하는 작업 등을 진행 중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선 해당 작업이 정리되는 대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마련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전담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양도세 내야 하나요?
주식을 1주보다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 사고파는 걸 소수점 거래라고 부르는데요.
투자금이 적은 사람도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난달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백만 원짜리 주식을 20만 원치만 주문하면, 증권사에서는 해당 주식을 0.2주 넣어주는 건데요.
실시간 거래가 아니라 여러 주문을 모아뒀다가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라서 원하는 가격이나 시간에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 소수점 거래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요.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한 개의 완전한 주식은 아니라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주식을 3.3주 가지고 있다면 소수점 밑의 자리를 떼고 3주에 대한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수점 거래를 할 때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통장에 모르는 돈 입금됐다면···피싱 사기 연루 주의
사업 때문에 혹은 중고 거래 때문에 계좌번호를 인터넷 상에 공개해놓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학원을 운영하던 A씨도 학원비를 받기 위해 개인 블로그에 계좌번호를 게시해 놨다가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학원으로 온 전화를 받은 A씨는 돈을 잘못 입금 했으니 다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를 믿어 돈을 송금해준 A씨는 며칠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이중 사기 행각을 벌인 건데요.
이러한 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돈이 입금된 후 재이체를 요구받는 다면 거절 후 즉시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과 관련해 특정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범이 연락을 먼저 취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곧바로 응하지 않고 직접 인근 점포 등을 방문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비단 해당 방식이 아니더라도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사기 수법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알바를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매대행이나 환전 업체를 사칭해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요.
문자나 SNS를 통해 단기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신다면 무조건 거절하시고, 금융관련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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