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과 강군육성으로 가는 길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가 7월 19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첫 이륙을 하고 있다. | 국방부

대한민국 국군이 10월 1일 건군 74돌을 맞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고 있다.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하고 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다종화·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예(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하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종의 탄도미사일 성능시험과 무력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7차 핵실험 재개를 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핵무기 사용 불사 원칙’을 선언한 이후 9월에는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세적인 핵 독트린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핵폭주’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대비책도 발빠르게 강구되고 있다.

북한 위협 대응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미국을 찾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를 통해 미 워싱턴 D.C.에서 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4년 8개월 만인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조기 개최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측은 협의체 참석을 계기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미국의 대표적인 핵우산인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까지 보여주면서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력 의지를 재확약했다.
사실상 핵무기 선제 공격을 선언하고 나선 북한에 대해 핵 무력시위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한반도에 핵탄두가 탑재된 전폭기 B-52 전략자산을 출격시키겠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측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한 한반도 전개에 합의했었다. 이에 따른 미 전략자산인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항모 전단의 한반도 전개,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 확대와 강화도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한 큰 성과로 꼽힌다.
더 나아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도 서두르고 있다.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조기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내년에 반영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전략표적 타격 ▲패트리어트 성능개량과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230mm급 다련장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원을 편성했다. K-2전차 3차 양산과 울산급 Batch-Ⅲ, 전투 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 원을 편성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위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방산 세계 4강 도약’을 선언했다. 올해 케이방산은 해외에서 수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방산 기업들의 성과는 결국 우리 군과 정부, 경제에 선순환된다.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기술 자립화와 과학기술 강군의 마중물이다.

건군 74주년 자주국방 초석 다져야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직접 찾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군 지휘권과 지휘 여건을 보장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창군 74돌을 맞은 우리 군이 더 늦기 전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제2의 창군’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복무 여건이 갖춰져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싸우는 전술과 교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강군이 될 수 있다. 무기체계와 전문인력, 전술·교리 3박자가 갖춰져야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이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렀던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눈물을 머금고’ 미군 전력을 뺐다.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다툼은 총성만 없지 이미 전시 상황이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군사력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비싼 무기만 쓰는 군대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연구하는 군대가 될지, 어떤 군 인재들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인, 즉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훌륭한 전문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국민도 우리 군이 비록 부족함 점이 있어도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한다. 전쟁이 나면 나가 싸워야 할 군인들을 무시하고 흔들어대면 그게 국익과 국가 안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도, 강력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도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존중하며 사기진작을 해줬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주국방과 강군육성은 결코 말로만 되지 않는다.

김종원 국방안보 전문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