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특징과 거는 기대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난 5월에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첫 경제정책방향을 최근에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각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방향은 그 정부의 경제분야에 대한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처음으로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도 윤석열정부가 그 집권기간 동안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분야의 지향점 및 이에 도달하기 위해 추진할 정책방향과 그 세부 과제를 보여준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과 과제를 그에 대한 대응책과 더불어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5년간의 경제운용 방향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에 대한 새 정부의 인식을 파악하려면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현세대의 희생 및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개혁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의 추진 의사를 천명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구조개혁 부문은 재정·공공기관·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이다. 

재정개혁 측면에서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관리목표 설정·재정준칙 법제화·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 등 재정제도의 합리화·성과관리체계 개편·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을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개혁 측면에서는 기능·인력 조정, 재무건전성 확보, 직무·성과중심 전환 등의 혁신을 도모하려 한다. 

공적연금 개혁 측면에서는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후 개혁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재추진하려 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은 다수의 재정학자들이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및 사회보험 등을 위해 오랜 기간 요구해온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다만, 이런 과제의 상당수는 과거 정부들에서도 추진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과거 실패에 대한 분석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공공부문의 개혁에는 과거처럼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반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개혁의 동력으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개혁과제를 관리·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단위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정부개혁 추진기구를 출범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문에 대한 개혁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새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을 위해 초중등 대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 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초등교육은 1.31배, 중등교육은 1.34배나 높은 반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은 0.66배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불균형적인 재원투입 문제는 칸막이 형태로 운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교육부문에 대한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부문의 개혁이 교육부문의 가장 큰 난제를 건드리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집권 기간 중에 우리 아이들과 그 가정을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그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간으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또 다른 차이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형 성장을 추구한 반면, 새 정부는 민간·시장 주도형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안전성 및 거시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규제완화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국민의 정부 이후 모든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기업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이번 정부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규제개혁 접근법과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규제개혁은 대부분 부처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처럼 민간이 중심이 돼 규제개혁을 추진해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하며,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새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금융·서비스산업 혁신, 근로유인 및 기회 확대, 지역균형 발전,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주거안정 등을 위해 세율 인하 및 공제·감면 확대라는 다양한 세제 조치들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지출 확대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재정건전화 및 지속가능한 재정과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배치되며, 비교적 “인기가 있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의 세수감소 효과 및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뛰어넘거나 최소한 동등한 세수확대 정책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는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더 쌓일 것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