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월 시행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상담 지원

정부가 6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첫 회의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2023년 12월 윤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혁신위를 출범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한 정부는 윤석열정부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번 1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정신건강정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혁신위의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핵심과제로 구분된다.

청년 정신건강 검진 확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총 8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올해 8만 명을 시작으로 심리 대상을 점차 확대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청년들이 10년에 한 번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EASY검사)를 도입·확산하고 학생마음건강검사 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자살예방 상담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에 이어 9월부터 누리소통망(SNS) 상담을 도입한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치료체계를 새로 정비한다. 정신 응급상황에 대응해 입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으로 늘리고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올해 12곳에서 2028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올해 119개에서 2028년 18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신체질환 환자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치료체계를 재정비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는 더 늘린다. 마약중독의 경우 중증·경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나누고 권역중독치료기관을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한다.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8월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60곳에서 2025년 8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차별 및 인식 개선
각종 보험에 가입할 때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내용은 없애고 정신과 진료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올해 마련해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절차조력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캠페인 전문위원회는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전사회적 캠페인을 시작한다. 또한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전반적인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정신건강·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예방·치료·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