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역할 못한 것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지원”

6월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혁신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혁신위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이제 체계적으로 돌보겠다”고 했고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혁신위 설치를 약속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이날 회의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정신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전문가 및 학회 의견 수렴을 통해 세심하게 준비해왔다”며 국민정신정책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마련한 국민정신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치료·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2025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철통 태세로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전쟁 초기 대한민국은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며 “이 결정적인 승리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대구·경북지역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윤 대통령은 “전쟁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의 국토뿐이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며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고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과 자유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단단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 후 대구·경북지역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국기와 유엔기, 태극기가 무대에 함께 도열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부동 전투에 실제 참전했던 이하영 참전용사가 무대에 올라 ‘보고 싶은 전우에게’를 주제로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 당시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고 정정태 하사와 1950년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해 활동하던 간첩을 체포한 고 구남태 상병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했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이어 윤 대통령은 대구지역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6·25참전영웅 초청 위로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 덕분에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며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굳건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방문했다. 루즈벨트함은 다목적 전투기 슈퍼호넷 등 항공기 9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함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이날 루즈벨트함에 오르자 대통령의 승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후 임무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영송병의 구령과 함께 한미 장병 300여 명이 환호성으로 윤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항공기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갑판으로 이동해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F/A-18은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행갑판 통제실로 이동해 항모비행단 관계자로부터 함재기(군함에 탑재하는 비행기) 운용 현황에 대해 듣고 대화를 나눴다.
루즈벨트함 시찰을 마친 대통령은 격납고로 이동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한은 2023년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라며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루즈벨트함이 6월 26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여하는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