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22
윤석열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전국 각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개혁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존의 혁신도시 정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혁신도시 거점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기업+지식(기술)+사회혁신’을 조합한 지역 맞춤형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미영 기자

국정과제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 시 신속하게 결정한다. 이 밖에 공장 설립 등 관련 인허가 원스톱 처리, 산업기반시설 우선 설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 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도 조성한다.

지방투자 확대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국, EU 등 해외 선진국과 동등한 투자유치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한다.

기대효과
지방에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한겨레

국정과제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 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 도시로 완성한다. 아울러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혁신도시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교통·의료·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주거·산업·공공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혁신공간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혁신공유오피스 등을 구축함으로써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 또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한 복합혁신센터, 가족 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을 건립한다.

기대효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추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 인구·산업 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국정과제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창업·혁신거점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신생기업(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거점인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산학융합지구’를 활성화한다.

지역기업 생태계
지역주력산업(기업)의 전주기 성장 경로 지원을 확대하고 ‘연어형 지역인재’의 정착을 지원한다.

지역 벤처투자
지역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 엔젤투자 허브’를 운용한다.

정책금융 지원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정책금융 운영 추진을 검토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한다.

기대효과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집중된 지역산업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기업 주도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자금의 자율 배분,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자립 성장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