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괜찮아마을’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은 지역에서 스타트업, 식당 운영을 비롯해 영상 제작, 출판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청년들 덕분에 이 지역에 없던 영상 제작, 출판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괜찮아마을의 청년들 | 괜찮아마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 23
윤석열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메가시티’ 신산업을 발굴·육성할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강소도시 산업의 역량 강화와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중소 거점도시의 일자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대학을 활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단위의 로컬 브랜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로컬 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해 지역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와 상징성을 끌어올리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기자

국정과제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권역별 초광역 산업발전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권역별 전략산업 선정·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방대학 부지, 군 공항 종전 부지 등을 활용한 지역 주도의 초대형 프로젝트 구축을 추진한다.

강소도시 산업 활성화
민관이 협력해 자력 경제를 견인하는 ‘강소도시 투자유치 사업’(가칭) 등을 통해 투자를 창출한다. 또 지역 주도 위기 예방 및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거점 육성 고도화
혁신자원 집적도 등을 고려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 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를 확충한다. 신성장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도 개편한다.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
지역별 인력 수요, 노동 상황 등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사업의 확대·개편을 통해 지역특화 고용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특화사업 신설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고 고용위기 단계별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기대효과
‘메가시티’ 신산업 육성, ‘강소도시’ 경제 활성화 등으로 권역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여성농민들의 모임 ‘마녀의 계절’의 청년 농부들 | 한겨레

국정과제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로컬크리에이터
지역대학 내에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실전 창업, 인턴십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창업 훈련기관을 육성한다.

로컬브랜드
부처별 창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동네 단위 로컬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을 육성한다.

로컬 인프라(기반시설)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네 상권발전소, 직(職)·주(住)·락(樂) 공간을 조성하고 상권기획자·발전기금·민관협업 투·융자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 참여 로컬브랜딩 생활 실험 등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맞춤형 종합지원
초광역권 지역발전 투자협약 활성화 등을 통한 다지자체-다부처 간 협력을 촉진한다.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가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기대효과
새로운 지역 주도 성장모델을 통해 지역 콘텐츠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을 창출한다.

국정과제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 분야 등의 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 계획 마련을 지원한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연 1조 원(10년간 10조 원)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

균형발전지표 활용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객관·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균형발전지표의 지속적 발전 및 활용도를 높인다. 안정적인 지표 갱신을 위해 통계청, 시·도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표체계 발전과 중앙부처 등의 활용 확대를 지속해 도모한다.

지역공약 추진체계
국정과제 담당부처 지정 및 지역균형발전 민관협력(거버넌스), 지역전문가, 지역공약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 공약 이행 체계(가칭)를 구성해 반기별로 지역공약 추진현황과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협의·조정한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순회 공청회, 균형발전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 주도형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한다. 지역공약 추진체계를 통한 반기별·매년 이행 점검, 연중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의견 수렴 및 소통을 강화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