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과 세종호수공원 |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정부의 여섯 번째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재도약과 공간적 정의 구현을 통한 국민 통합을 약속한다.
먼저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둘째,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다. 또한 2022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여섯 번째 국정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3개)과 국정과제(10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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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혁신 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소멸 막는 최선의 대안”
로컬브랜드를 알려면 수원통닭거리로 가라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