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수요 높은 병원 군의관 등 추가 배치 비상진료체계 강화

일부 의대 교수가 주 1회 휴진에 들어갔지만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2일에 이어 5월 10일에도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며 “서울 의대 교수의 97%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1차, 2차 파견인력을 배치해왔다. 파견인력은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으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나뉘어 배치됐다. 정부는 5월 6일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37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월 8일 외국 의료인이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과의 교육이나 기술협력 등의 한정된 상황에서만 외국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제한된 기간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진료협력병원 185곳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3월 19일 종합병원 100곳을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이 중 암 진료협력병원을 68곳 지정해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암 진료협력병원이란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아 암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암 진료협력체계가 갖춰지면 중증·응급상황이 아닌 암 환자는 거주지 인근의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암 진료협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있다.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5월 7일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진료협력병원은 185곳”이라며 “진료협력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 환자를 전원하고 진료를 연계하기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도 328명”이라고 밝혔다.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진료협력체계 운영 실적을 점검해본 바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완료하고 예후 관리가 필요한 1만 2722명의 환자가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지역 내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강소병원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통한 사회적 협의 지속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소통하는 일을 지속해오고 있다. 5월 2일에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현장의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정부가 준비 중인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정체계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은 어떻게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재정의 역할 중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상 역할뿐 아니라 지역별·분야별 의료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동안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해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상 역할에만 주로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과 인프라를 적절히 육성하려면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국가의 재정 투자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박 차관은 5월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해준 내용을 적극 검토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정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통한 의료개혁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들은 누적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의 출범은 수십 년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