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진 보상 공정하게!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4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2023년 기준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과다 보상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공정성,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한다.
보험사기도 적극 방지한다.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4월 8일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4월 9일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특히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필수의료에 국가 재정을 확대 투입할 것을 약속했다. 병원 관계자가 2차 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윤 대통령은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4월 11일 365일 24시간 시행되는 중증·응급 심장전문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장전문병원의 고난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월부터 시행 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에 남는 의료인력 확충
정부의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도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지역의대를 졸업해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에 정착하는 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정부는 4월 5일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율은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로 높아졌다. 그러나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이 불균형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고 수도권에 정착하는 의사가 상당수 존재하게 되고 지역의 의료인력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 아래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지 전공의 배정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교수를 증원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는 등 지역 내 수련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4월 5일 브리핑에서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응급환자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회의에 본격 착수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등증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본 계획은 2023년 3월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을 마련하며 구급대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박 차관은 4월 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찾아 의료계 의견 청취하고 신속 개선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4월 5일에는 제6차 의료개혁정책토론회가 열려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 현장 의료진과 환자단체, 언론, 학계가 모여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아 연령 가산 확대 등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와 연동된 공정한 보상체계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 이용 측면에서도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만 전반적인 의료 이용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필수의료 공정보상을 위한 세부 대책을 보완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월 1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한국병원, 대전 유성선병원, 충남 공주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을 잇따라 찾아 의료개혁에 필요한 방안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는 의료수가와 관련해 소아·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더욱 상향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에 정부는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 외과계열 수술·처치와 마취에 대한 연령 가산을 최대 1000% 인상하는 등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3월 26일 방문한 청주한국병원과 4월 1일 유성선병원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도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마련했고 기획재정부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는데 박 차관은 “2차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월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 원의 기능보강비와 519억 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와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4월 5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만큼 실력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이 부족하다며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 원의 건립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교육부·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지속 소통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의대 수업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9일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에서 “의대 수업이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각 대학들도 수업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일부 의대 중심으로 재개된 수업이 점차 많은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 중 대부분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4월 8일 기준으로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16개교가 수업을 시작했고 가톨릭대, 부산대, 아주대, 인하대 등 23개 대학은 4월 중 수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오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의학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대학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학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듣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계속해 의료계와의 소통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박 차관은 4월 8일 브리핑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4월 4일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첫 면담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대화에도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진료지원 간호사 2700명 충원 계획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실시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인력공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있다. 그중 하나로 정부는 2월 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더해 2700명이 충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병원별로 실시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진료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급여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르면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 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안전하다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