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인력 문제 해결! 역대 최대 인력 투입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대 최대 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등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정부는 4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4년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2023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외국인력 배정 규모 확대로 양호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72%가량은 농번기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농번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이 구성·운영된다. 또한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하고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히 대응한다. 대책반을 운영하지 않는 시기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계절근로 4만 5600명 투입
정부는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고용허가 공급 규모를 2023년보다 1000명 늘린 1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절근로 배정 규모를 2023년 3만 5600명에서 2024년 4만 5600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를 활용하는 시·군도 2023년보다 3곳 늘려 13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의 사정으로 적시에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 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한다.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023년 19곳에서 2024년 7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인력 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2023년 170곳에서 2024년 189곳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과 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한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게 2024년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내·외국인 공급 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 인력 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밭작물농업화 기계화 우수모델을 확립하고 지역 내 확산을 추진한다. 2024년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27개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촌 현장의 문제를 조기 발견·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