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걱정 없이 배움의 기회 갖도록! 기초·차상위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근로장학생 14만→20만 단계적 확대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미래 인재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이다. 2023년 4조 5664억 원보다 3.4%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이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대학생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1~10구간으로 분류된다. Ⅱ유형은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다.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거의 없어”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인 Ⅰ유형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첫째 자녀는 700만 원을 지원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둘째 이상 자녀만 해당됐다. 더불어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을, 4~6구간은 42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과 비교해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된 액수다.
특히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8구간 이하는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내준다. 둘째 자녀까지 1~3구간은 570만 원(50만 원 인상)을,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 기준 8구간 이하 대학생은 등록금의 75%를 국가장학금으로, 교내·외 장학금 포함 시 88%를 지원하며 기초·차상위부터 3구간 이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87%를, 교내장학금 포함 시 97%까지 지원된다”면서 “사실상 등록금 부담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Ⅱ유형 가운데 대학 자체노력 연계 예산은 2023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해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일반대 기준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420만 원, 사립대 757만 원 수준이다.
지역의 대학과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Ⅱ유형 지역인재 장학금은 각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확대한다. 지역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을 위해 성적·특성화 분야 장학금 신청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역인재 장학금 신청 한도 내에서 성적우수 분야는 50% 이상, 특성화 분야는 50% 이하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국가근로장학금도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의 교내？외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대학생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만 명 늘어난 14만 명으로 확대한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시간당 지원 단가도 늘어났다. 교내근로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근로는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인상됐다. 더불어 더 많은 학생이 근로장학제도를 통해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넓혔다. 이전까지는 8구간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근로지를 공공기관, 민간 우수기업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확대해 다양한 근로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우수장학사업은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2024년에는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을 신규 선발한다. 드림장학금은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기초·차상위) 고교생의 유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고2 또는 고3 유학준비생 30명을 신규 선발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3학년도와 동일한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도 대폭 확대했다. 올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기준 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도 ‘졸업 후 2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더불어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기준소득도 인상했다. 기존보다 154만 원 늘어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이다. 즉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이보다 적을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또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20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5~6월 중 진행된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다.

조윤 기자

박스기사
청년 430명과 함께한 ‘민생토론회’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경기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보다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핵심은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50% 확대한 15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은 9구간으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1~10구간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8구간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지원 8구간의 경우 연간 3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9구간은 아무런 지원이 없어 ‘혜택 절벽’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만 명이었던 지원 대상을 올해 14만 명으로 확대했는데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을 20만 명까지 더 늘린다. 이 장관은 “지난해 근로장학생 지원율이 5대 1이 넘었다. 60만여 명의 학생들이 원했지만 12만 명밖에 선발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원 확대 배경을 밝혔다. 기존에 살던 곳이 아닌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또 일시납입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 결제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43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해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 가운데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토론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국가장학금 관련 정책 외에도 ▲양육비 선지급제 ▲마음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