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반도체 거점 도시로! 45㎞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4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용인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3월 25일 정부는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로 새 출범한 용인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린 곳이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이전과 다르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주제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시민이 처음 마주하는 행정기관으로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좋은 정책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례시 관계자를 비롯해 용인시 학부모와 학생, 반도체 기업 종사자 등 시민 100여 명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였다.
토론회의 주제는 크게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그 가운데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인재가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몰려들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첨단기업들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서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자치 권한 확대
정부는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한다. 특례시는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다. 경기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특례시 발전을 위한 체계로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례시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해 법제화한다. 대도시(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는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것을 논의한다. 정부는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산업단지계획의 신속한 심의를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선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한다. 이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기업들은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이다.
수목원·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특례시로 이양한다. 수목원·정원을 조성하려면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정부는 높아진 수목원·정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징과 현장 요구 등을 면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도 45호선 확장·GTX-A 구성역 개통
정부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부터 용인을 지나 안성까지 잇는 약 45㎞의 고속도로다. 해당 사업은 2023년 5월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성 필요성을 분석,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4년 말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추진에 본격 나선다.
국도 45호선 확장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성역 개통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진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은 지금도 교통 정체가 심각해 국가산단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면 교통 정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시기에 맞춰 국도 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GTX-A 구성역은 6월에 개통된다. 정부는 수서~동탄 구간 운행 개시에 따라 GTX-A 열차를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시키는 등 용인시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우수 인재의 유입을 늘리고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 기업의 이전방안도 마련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산단 후보지 내 70개 이상 기존 기업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업들과는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주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 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공장 가동 중단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단 조성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한다. 이 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등 다수 첨단산단 주변에 자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職·住·樂)을 누리게끔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 여가 특화단지’를 만들고 상업·문화·교육 기능을 높인다. 생활·환경·안전·교통 분야에는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한다.

실버세대·청년세대 공동 주거단지 조성
정부는 용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하드웨어 인프라와 더불어 교육과 문화 중심의 소프트 인프라도 키워야 한다고 봤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수도권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경기도에 세운다.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반도체 분야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희망할 경우 교육부가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 목적의 예산 50억 원과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자체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를 개선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는다. 현행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 하나다. 1996년 시로 승격될 당시 24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017년 100만 명을 돌파했고 지금은 110만 명에 달한다”며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다. 이제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용인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