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은 자유 추구 과정”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태극기를 든 시민과 학생들이 보신각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지원을 제안하고 일본을 향해선 조속한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광복 77주년 기념 전국민 달리기 ‘함께 그리는 태극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용산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 연합

북엔 비핵화 ‘담대한 구상’ 구체적 제시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계획’을 이번 경축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국가전략사업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정을 고려한 흔적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기 전이라도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제재를 풀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어서 단절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될 경우 단계적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의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은 정장에 연한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왼쪽 가슴에는 태극 문양 손수건을 달고 연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을 공개했을 때는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는 대일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일본이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양국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할 것”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 이어 이번 경축사도 집필을 주도했다. 지난 8월 9일부터 14일까지 5일 내내 참모진과 경축사를 돌려 읽으며 담대한 구상의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독립운동에서 이어진 ‘자유’ 가치 수호의 당위성을 미래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이라는 경축식 주제에 걸맞게 경축사를 관통하는 열쇳말은 15분 동안 33번 언급한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더불어 산업화와 경제성장, 민주화가 독립운동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듯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인권·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독립운동은 공산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돼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과거 정부에서 불거졌던 건국절 논란을 뛰어넘으며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평화·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 대북 경제지원 및 대일협력 제안 주목
해외 언론들은 윤석열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약속한 점을 주요하게 다뤘다. NHK와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은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포괄적인 미래상으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자고 한 점을 들며 일본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윤석열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월 1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윤석열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