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 둘째도 국민의 뜻”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국정운영 구상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모두발언에 이은 취재진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총 54분 동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분간 모두발언과 34분 동안 내외신 기자들로부터 12개의 질문에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 반도체 전략, 우주산업·바이오헬스 육성, 재정긴축 운영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시장·서민 중심 경제로… 원전 생태계 복원”
경제정책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민간 중심, 시장 중심 경제와 규제 혁신,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총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을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킨 바 있다. 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으며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춰 노동법 체계 바꿔야”
노동개혁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고 독일 사민당의 노동개혁을 예로 들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초당적·초정파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회와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의 혈세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공적부문 긴축
국가 재정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2023년도 예산안부터 성역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공공부문 긴축 정책을 발표해왔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지표와 성과가 악화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직·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별로 자체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또 잘 사용하지 않는 국유 토지·건물을 향후 5년간 16조 원 넘게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월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대북정책
윤 대통령은 8월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다시 언급하며 비핵화 진전의 상응 조치에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미북·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농업기술·의료·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먼저 다 비핵화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북한이)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라며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요구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체제안전 보장이란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 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강제징용, 주권문제 충돌없이 보상 방안 강구”
한일관계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악의 일본과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내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난 사실과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한 사실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한일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묻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는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