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000개사 중 약 1만 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044-204-7850

▶새 시작 새 울림’ 캠페인 합주 모습 | 문화체육관광부

클래식 영재 4명이 전하는
‘새 시대, 새 울림’ 영상 공개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시대를 맞아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기 위해 클래식 영재 4명의 연주 모습을 담은 영상 ‘새 시대, 새 울림’을 정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hipolicy)을 통해 공개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새로운 한류의 한 축이 된 클래식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조성진·임윤찬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클래식을 이끌어 갈 클래식 영재 4명의 역동적인 연주로 국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
영상은 ▲제33회 세계일보 음악콩쿠르와 제71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중등부 1위인 비올라 연주자 박지율(예원학교 2학년) ▲제71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와 제5회 동아주니어 음악콩쿠르 1위인 바이올린 연주자 이미현(예원학교 2학년) ▲2022 이자이 주니어 국제콩쿠르 1위인 첼로 연주자 이재리(예원학교 1학년) ▲제34회 음악저널콩쿠르와 제22회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콩쿠르 1위인 피아노 연주자 이주와(예원학교 1학년) 등 주요 음악 경연대회를 석권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클래식 유망주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영상은 근현대의 역사를 품은 청와대부터 서울 명소,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새로운 중심지인 용산까지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비발디 여름 3악장의 환상적인 연주를 펼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조성진, 임윤찬의 뒤를 이어 클래식 한류를 이끌어갈 신예들과 함께 용산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소통제작과(044-203-3259)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 제고 위해
9월 1일부터 ‘7일간의 동행축제’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7일간의 동행축제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그동안 단순히 제품 판매 중심이었던 동행세일의 개념을 확대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오래 머무르면서 상생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마련했다. 올해 동행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30개의 유통채널이 참여하고 총 6000개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동행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알리기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기업, 벤처기업, 예술계 등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중소기업 의류 패션쇼를 개최하고 호텔·리조트 등과 지역 특산물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문화·공연·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판매전도 열린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 문화 공연 등과 특별 판매전을 함께 열고 상생소비복권을 비롯해 누리소통망(SNS) 챌린지,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통한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지역 상권 등의 소비 촉진을 적극 돕는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용 편의성을 대폭 높인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도 8월 29일 내놓을 예정이다. 카드형은 월 1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10%의 할인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내에는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에서 무료 배송을 실시하고 경품 추첨도 진행한다.
네 번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판매점을 연다. 국내 주요 쇼핑몰 60여 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00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이 특별 판매전에서 선보인다. 또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실시간판매전(라이브커머스), TV홈쇼핑 특별방송도 편성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044-204-7420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메인화면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8월 17일부터 신청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는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해 10월 5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할 수 있다.

문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9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