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무주택 서민에 전월세 10만 가구 싸게 공급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정부가 2025년까지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2년간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량은 전세 2만 5000가구, 월세 7만 5000가구다. 먼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내놓는 방식이다. 2025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을 통해 1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 낙찰받은 기축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2년간 7만 5000가구가 살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향후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는 2023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한다.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은 더욱 두터워진다. 19~34세 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월세 등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1년(12회)에서 2년(24회)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다만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득요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신생아특례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 저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고 추가 출산 시 금리우대를 적용해주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무리한 공시가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이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후 빌라촌, 아파트 수준 환경 개선
정부는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해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단독 10가구·다가구 20가구 미만)에서 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 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주민 운동시설, 돌봄시설 등이다.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다. 여기에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는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에 대한 기금융자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당인리발전소,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정부는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는 데도 힘쓴다. ‘창작–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할 계획이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공연장과 연습실, 무대장치 분류센터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들이 즐겨 찾는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 건물은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아울러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벨트’로 조성한다. 기존 시설인 국립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극장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전국 도시마다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은 서울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설치한다. 경상권은 뮤지컬·클래식 등 장르별로 특화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전라권에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더불어 도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지역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한다.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처럼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국을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지역의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또 키아프·프리즈서울, 부산·광주비엔날레를 연계한 ‘대한민국미술축제(가칭)’와 ‘대한민국은 공연 중(가칭)’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명소·콘텐츠·명인 등을 선정해 지역의 문화 매력을 알리는 ‘로컬100’ 사업도 계속 운영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면서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