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산매각시 자산시장 상황 종합 고려 예정

[기사 내용]

□ 2023.1.20.(금) 조선일보 「“사옥 사실 분”···경영평가 앞둔 公기관 애탄다」 기사에서,

ㅇ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실적을 위해 무리한 자산처분이‘헐값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졸속 매각 없도록 조정해야”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작년 11월「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하면서 부동산시장 여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자산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ㅇ 향후 공공기관들은 자산매각시 자산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헐값매각 등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산효율화계획 안건(‘22.11.11.) 중 발췌>

◇ (기관별 매각추진)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자산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

*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된 절차

-투명하고 객관적인 매각가격 산정*, 필요시 매각 주관사를 통한 공개경쟁 입찰 등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확보 → 헐값매각 우려 및 배임 논란 불식

* 투명한 감정평가 실시, 제3자 평가 등을 통한 적정 매각가 산정

□ 정부는 공공기관이 자산효율화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헐값매각 등 불합리한 매각이 되지 않도록 경영평가 단계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