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체계 전반적 개편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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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2.7.10.(일) 연합뉴스는 「15년 묵은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 월급쟁이 세 부담 줄인다」 및 「소득세 개편 어떻게...과표 고쳐도 면세자는 안늘린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내려서 면세자 비중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자료제공 :
(www.korea.kr)]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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