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보다 반도체 투자에 더 높은 수준 세제지원?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2022.12.23.(금) 뉴스1「“TSMC 25%인데, 삼성은 8%” 턱없는 세액공제에 K반도체 경쟁력 ‘우려’」및 연합뉴스「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8%…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확대 연장」등 기사에서, 

ㅇ 대만이 최근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로 상향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8%의 세액공제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대만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 우리나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만은 최근 반도체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기존 15%)로 상향하고,‘설비투자’에 대해서는 25%가 아닌 5% 공제율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ㅇ 해당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행 우리나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R&D비용’ 세액공제율 30~50%,‘설비투자’세액공제율 6~20%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우리나라는 대만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