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합리적·실현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구

[기사 내용]

□ 국회의원 79명이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새정부 에너지정책이 에너지 안보와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새시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함

[산업부 입장]

□ 동 보도에서 인용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전 확대로는 에너지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관련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핵심인 원전 확대는 에너지 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음

- 원전은 사고, 핵폐기물 등 위험부담 크며, 계통 확보 문제와 경직성 전원이라는 한계 존재 

① 금번「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가 국가안보와 탄소중립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비중을 감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1년 81.8%에서 ’30년 60%대로 감소하여 ‘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②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원 무기화 등을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원전 활용,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 최근 주요국 원전정책 동향은 7.7일 기배포한 산업부 보도참고자료(제목: 원자력 포함 EU Taxonomy, 유럽의회 통과의 의미) 2페이지 참고

- 유럽의회가 7.6(수)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 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지난 6.3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22.6.30, IEA)」

③새정부는 원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검토·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붕괴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원전,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방사성 폐기물에 관해서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공론화를 거쳐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문제는 그간 지역의 전력 수요에 비하여 재생에너지가 과도하게 보급됨에 따라 초래된 것으로서, 새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합리적 수준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 확충, 계통 안정화 설비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관련

-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 관한 내용은 모호하거나 선언적 방향에 불과

- RE100, 탄소국경조정세 등을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 영국은 전력시장개혁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발전 가격보다 저렴함

①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새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정책 비전과 5大 에너지정책 방향, 후속조치 계획 등을 제시한 것으로서 전력 부문에서의 원전 및 재생에너지의 구체적 비중,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금년말 수립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입니다.

- 또한,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RE100 참여 및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RE100, EU 탄소국경조정세 등 글로벌 기후환경 규제에도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 등) 예산 : (‘18) 6,106 → (’20) 10,756 → (‘22) 11,689억원

** RE100 지원 관련 상세 내용은 7.6일 기배포한 산업부 보도설명자료(제목 :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2페이지 참고

-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 등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수단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함께 산업경쟁력,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영국의 사례는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우리와 달라 우리나라에 해당 사례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지난 NATO 정상회의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양국간 원전 협력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 이에 따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방한하여 원전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새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관련

- 원전 확대만 내세우는 에너지 정책으로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

o 새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0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정책수용성 강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044-203-512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