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재정계산 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가입확대 등 논의

[기사 내용]

○ 연금공단 내부보고서 및 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구 1,263만명(‘20년 말 기준) 확인 및 사각지대 해소 대책 제안

○ 수급연령이 가까운 50대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 가입 상한 연령 상향,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시

○ 사각지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무소득배우자, 18~26세 등 적용제외자를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크레딧 확대 등) 제시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중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22.7월)

○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범위 확대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제5차 재정계산 시 재정안정화와 함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논의할 예정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