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 국무회의 의결 거쳐 결정된 사안

[기사 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당연직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제외

ㅇ 산업부와 복지부간 제약·바이오 산업 주도권 싸움 영향으로 평가

□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첨단바이오’가 포함되었음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한 15개 분야에서 제약⋅바이오는 제외

[산업부 입장]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산업부-복지부간 주도권 싸움 영향으로 복지부 장관이 제외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주요 기능별 소관부처 장관*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중

* (기술보호, §12~15) 국정원, (특화단지 지원, §16~23) 국토부, (중소기업 지원, §24) 중기부, (기술개발, §25~27) 과기부, (국제협력 §31) 외교부(금융지원, §32) 중기부·금융위, (규제특례, §33) 환경부, (세제지원, §34) 기재부, (인력양성, §37~39) 교육부

ㅇ 아울러, 정부위원 구성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충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법 시행 직후 실시한 기술 수요조사(8.8~9.6)에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요를 제출하지 않았음

ㅇ 정부 주도의 기술로드맵 성격인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달리,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각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보호·육성 필요성, 기업 투자계획 등을 심의하여 기술지정 결정

ㅇ 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 추가를 위해 관련 업계와 적극 협의중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5)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