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일자리 예산, 심층평가 보고서와 일치하는 방향 편성

[기사 내용]

□ '22.11.4.(금) 세계일보는「“노인 일자리 급격한 구조조정은 사회통합에 부정적”」 기사에서「직접일자리 사업군 효율화 방안 검토」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①‘노인일자리를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② ‘정부의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은 연구진의 이런 권고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해당 보고서는「2021 재정사업 심층평가: 직접일자리 사업군」 과제 보고서로,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균형된 시각으로 작성되었음

* 적정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 분석,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 전달체계 개선, 신규일자리 사업 발굴·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보고서는 ‘OECD와 비교해서 한국은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 비중*이 월등히 높기에 국제비교 측면에서도 조정 및 균형 방안 마련이 절실’하며,

* 직접일자리 사업예산 비중: OECD 상위 국가 평균(0.08%) < 한국(0.16%)

ㅇ ‘직접일자리가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stepping stone) 역할을 충실이 이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과도한 재정투입보다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

ㅇ ‘저성과·단기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같은 고성과·장기 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경우 민간 부문에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효과적으로 창출 가능하다’는 방향 제시

ㅇ 아울러,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중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일자리의 급격한 구조조정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언급되어 있음

□ 특히, 보고서 본문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공공형 보다는 노인빈곤 개선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

ㅇ 노인일자리는 타 부처 사업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에 조응하는 일자리사업의 다양화·다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

* 고학력·고숙련자 증가, 계속근로희망 노인인구의 증가 등

ㅇ 단순업무·잔여적 복지 중심의 공공형 보다는 사회서비스형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이므로 사회서비스형의 확대 개편 필요성 언급

-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공공형 일자리 등은 참여자의 자발적인 시장진입 의지를 오히려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ㅇ 빈곤율을 완화하는데 공공형 일자리 보다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분석

* 빈곤율 완화효과: (시장형사업단) 4.92 > (사회서비스형) 2.45 > (공공형) 1.43%

□ 정부의 내년도 전체 노인일자리 예산은 위와 같은 심층평가 보고서의 분석내용 및 제언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ㅇ 복지부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까지 포함·연계하여 내년도 전체 노인일자리 규모 결정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수요에 적합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5.2만개 늘려 전체 노인일자리는 88.3만개로 올해보다 2.9만개 증가**하였음

* 고학력이 많고 디지털 친숙도가 높으며 근로의욕도 높음

** 복지부 노인일자리: (‘22년) 84.5 → (’23년) 82.2만개(△2.3만개)고령자 고용장려금: (‘22년) 0.9 → (’23년) 6.1만개(+5.2만개)

ㅇ 그간 공공형 일자리 확대로 인한 민간 일자리 구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에 따른 노인빈곤율 개선효과는 극대화

-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단순노무 공공형 일자리는 6.1만개 줄이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3.8만개 늘려 일자리 체질을 개선

* 공공형: (‘22년) 60.8 → (’23년) 54.7만개(△6.1만개)민간·사회서비스형: (‘22) 23.7 → (’23년) 27.5만개(+3.8만개)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