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년 세입예산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기사 내용]

ㅇ '22.9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3조 1000억원 증가하여 향후 3개월간 초과세수가 9조 9000억원 더 들어와야 전망치를 충족하게 되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세입예산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입장]

□ 5월 추경시 세입경정은 올해 연간 세입전망을 수정하는 것으로 9월까지의 세수실적(전년동기 대비 +43.1조원)만을 토대로 세수를 낙관하여 앞당겨 썼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2년 9월 현재 국세수입의 세입예산대비 진도비는 80.1%로 최근 5년 절사평균(최대·최소제외) 진도비 78.5% 대비 1.6%p 높은 수준*입니다.

* 남은 3개월간 세수가 과거 평균추이로 징수되면 세입예산보다 1.6% 초과징수된다는 의미

ㅇ 그리고 '21년 10월 이후 세정지원 규모(9.8조원)를 고려할 때 '22년 10~12월 국세수입이 전년 수준(세정지원 전 징수액)만큼 징수되면 금년 세입예산은 달성이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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