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 차질없이 추진 중”

[기사 내용]

○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는 커녕 첫 단계인 재정추계조차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 8월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출범 후 6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재정전망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음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법령에 따르면 재정추계 완료 시점은 ‘23년 3월로, 정부는 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시작하여 추계작업을 진행 중 

- 현재 6차례 회의를 개최, 주요 핵심 변수인 인구·거시경제변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이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은 지연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추계전문위 회의 헛바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및 수급연령 조정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계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계산위원회 및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 예정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