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자 및 소상공인 부담완화 정책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0월 13일(월) 이데일리는 「'쿠폰으로 공공배달앱 키운다더니... 80% 중복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고공행진하는 외식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현금 퍼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은 '현금성 퍼주기'가 아닌 쿠폰을 통해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음식점 이용을 촉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공배달앱 내에서 결제 시 할인되는 구조입니다.

  작년 12월 대비 ❶ 공공배달앱은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179만명에서 372만명으로 107.8% 증가하여 점유율이 4.6%에서 8.6%로 대폭 확대되었고, 주문건수와 결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❷ 외식업체는 공공배달앱 결제액 증가에 따라 약 207억원(결제액의 2.0~5.8% 절감)의 배달앱 수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고, ❸ 소비자에게는 303억원 규모의 쿠폰이 지급되어 외식비용을 절감(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이용시 추가 할인) 하였습니다.

     * MAU: ('24.12) 179만명 → ('25.5) 227(26.8%↑) → (6) 268(18.1↑)→ (8) 372(38.8↑)

     * 공공배달앱 점유율: ('24.12) 4.6% → ('25.5) 5.9 → (6) 6.5→ (8) 8.6  

     * 주문건수(6.10~9.21): '24 4,210천건 → '25. 13,451(219.5%↑)

     * 결제액(6.10~9.21): '24 1,024억원 → '25. 3,451억원(237.1%↑)

     * 입점업체수(땡겨요) : ('24.12) 193,054개소 → ('25.8) 260,872(32.9%↑)

  사업 시작 당시 이미 배달앱 시장의 95.4%를 민간 배달앱이 독점한 상황으로 공공배달앱의 이용자, 입점업체 등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소비자 혜택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급기준 완화 이후 쿠폰 수혜인원은(중복제외)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할인쿠폰 수혜인원(중복제외) : (6월) 19만명→(7월) 62(221%↑)→(8월) 80(36.7↑)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은 외식비 상승과 민간 플랫폼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공배달앱의 이용자 혜택을 확대(지급기준 완화)한 것은 초기 이용자 유입과 서비스 안착을 위한 유인책이며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단순히 '현금 퍼주기'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경제적효과를 간과한 것이므로 향후 보도시 유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