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한전 적자 관련 없다는 일방적·단정적 보도, 매우 부적절

[기사 내용]

□ 국회 입법조사처가 원전 이용률 및 원전 발전량 비중이 한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고 유가만이 9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음

[산업부 입장]

□ 산업부가 분석한 상관계수는 2011~2021년간 연간 원전 발전량 비중 및 유가와 한전 영업실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임

ㅇ 이는 당시 10월 4일 국감에서 질의 내용이 유가, 한전 영업실적, 원전 이용률의 그래프 형태를 육안으로 비교하는 상황이었기에,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던 것임

□ 반면, 동 보도에서 인용한 분석결과는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연간 데이터가 아닌 2013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 이는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함

ㅇ 우선 분기별 판매단가(혹은 매출액)를 사용할 경우, 판매단가가 분기별 영업실적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 다른 변수들이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하게 평가되도록 할 우려가 있음

 - 특히,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수준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 특성상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큼

ㅇ 또한 RPS, ETS 등의 비용요소는 특정 분기에 정산이 집중될 수 있어, 분기자료를 활용할 경우 변수간 관계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큼

□ 산업부는 한전 적자의 원인이 ①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이용률 및 원전 발전 비중 감소, ②LNG 등 국제연료가격 급등, ③요금조정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원전 비중(%)   : (’12~‘16 평균) 29.5 → (’17~‘21 평균) 26.5 (△3)
원전 이용률(%) : (’12~‘16 평균) 81.6 → (’17~‘21 평균) 71.5 (△10.1)
LNG 비중(%)   : (’12~‘16 평균) 22.0 → (’17~‘21 평균) 26.2 (4.2)
* ’21.1Q 대비 ’22.9월 : (LNG)4.3배(10→43$/MMBtu), (유연탄)4.9배(89→439$/톤)
* ’21년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중 4번 동결

□ 동 보도는 원전 이용률 감소 등 탈원전이 한전 적자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11)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