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요량 전망 시 가공용 수요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월 29일(월) 매경 이코노미는 ｢밥상 물가 비상...'쌀값 급등' 왜?｣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쌀값이 상승한 이유는 ❶ 쌀의 만성적인 공급 취약성(재배면적 감소, 기후변화)과 함께 정부가 햇반 등 가공용 소비량을 제외한 밥쌀 소비량만 감안하여 수요를 적게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서울대 문정훈 교수의 '정부가 쌀 가공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구조적 수요 변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❷ 미곡종합처리장(이하 RPC) 등이 올해 쌀값이 급등했던 일본 사례를 학습하여 햅쌀 출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쌀 수급 전망 시 가공용 쌀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할 때,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사」 중 '1인당 쌀 소비량'을 토대로 밥쌀 소비량을 추정하고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을 토대로 가공용 소비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가공용 수요 변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가공용 소비량 전망 시, 가공용 쌀 소비에서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구곡' 물량을 제외하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양곡 물량까지 포함하는 경우, 민간 신곡 소비량을 과다하게 집계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은 2015년 53만 톤에서 2024년 87만 톤으로 약 63% 증가하였지만, 정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부양곡 가공·주정용 쌀 공급량도 같은 기간에 35만 톤에서 56만 톤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그간의 K-Food 산업의 활력과 쌀 가공산업 확대가 오롯이 민간 쌀 소비 확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통계청의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에는 정부에서 정부양곡으로 공급하는 가공용 및 주정용 물량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계청의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의 수치만으로는 신곡 가공용 소비량을 판단하기 어려워 정부는 실질적인 신곡 가공용 소비량을 토대로 가공용 수요 변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의「양곡소비량조사」는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을 업종별로(떡류, 과자류, 면류 등)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업종별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정부양곡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❷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쌀 수급 불안 시, 정부가 탄력적으로 수급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업체가 출하를 의도적으로 늦출 요인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05년 이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총 10회의 정부양곡 공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산지유통업체가 출하를 늦춰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산지쌀값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 산지유통업체는 농가에게 높은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벼값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업체가 쌀값을 의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는 보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의 의견만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 신뢰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