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반도체 심사 위한 적정인력 보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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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반도체 초격차기술 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공언한 윤 정부가 반도체 특허심사관 증원인력은 대폭 감축
- 특허청은 향후 5년간 연 200명 규모의 반도체 특허심사인력을 증원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인원은 2년(2023~2024년) 간 67명에 불과
[행안부 입장]
○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한 통합활용정원(부처별 정원 매년 1% 감축) 추진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분야 중요성 등을 고려해 특허심사관 증원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특허청이 예산 협의 중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044-481-2322)
[자료제공 :
(www.korea.kr)]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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