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안 논의 진행 중…인위적 구조조정 추진 계획 없어

[기사 내용]

□ ’22.10.24(월) 연합뉴스 및 헤럴드경제는「350개 공공기관, 내년까지 정원 6천735명 줄인다」,「공공기관 직원, 내년까지 7천명 줄인다...‘무기직’부터 감축」보도에서

ㅇ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실제 혁신계획에서는 하위직 중심 인력조정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감축 대상에 하위직 근로자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당초 계획과는 달리 감축이 쉬운 인원부터 조기 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각 공공기관과 소관부처에서 수립·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내 논의가 진행중이며,

ㅇ 향후 민관 합동「공공기관 혁신T/F」협의·조정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이 과정에서 기관별 인력 현황, 기능 및 업무조정, 조직 효율화 필요성 등과 함께 기관별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협의·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우선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현원 발생시 자연퇴직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