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사업 목적과 다른 사용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조치 예정”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공산주의를 추구한다고 밝힌 대표가 이끄는 시민단체에 수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사업결과보고서도 활동실적을 부풀리는 등 부실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사)노동희망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및 「가족 소통·참여사업」을 비롯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지자체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사업 목적과 다른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하고,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 점검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사)노동희망은 22년도 2월「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과 22년도 4월 여성가족부「가족 소통·참여사업」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단체이고,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과「가족 소통·참여사업」의 선정절차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단체의 사업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선정단체는 6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노동희망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미흡으로 확인되어 9월에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가족 소통·참여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11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할 예정입니다.

□ 현재 감사원에서도 여성가족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므로, 단체 선정의 적합성 및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입니다.

ㅇ 조사 결과 지적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성가족부는 국민이 내주신 세금이 적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이는지 뼈를 깎는 각성의 자세로 조사하고 밝혀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1)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