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ASF 차단울타리, 국가계약법따라 적법하게 설치

[보도 내용]

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가축전염병으로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비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문제

②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긴급성을 반영하더라도 2~3년차 사업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

③ 울타리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계약에 필요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법인을 뒤늦게 구비한 사례도 발견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 (수의계약) ASF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비상재해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였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은 사회재난에 해당, ASF 최초 발생시 확산 상황을 비상재해 상황으로 판단함

○ (긴급대응) 울타리 설치사업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확산속도 등에 따라 신규 발생지역 주변을 봉쇄하거나 지역간 확산 차단망 구축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였고,

○ ‘19.10월 최초 발생 이후에도 매년 확산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장거리 전파 등으로 ASF 확산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매년 긴급하게 추진하였음

< ③에 대하여 > 

○ (업무지침 마련) 긴급 대응 시 업체선정, 계약 등 처리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 담당자 활용 매뉴얼 : 공사 참여업체 조건, 노선선정 방법, 시공순서, 울타리 규격, 준공(측량)방법, 점검·보수 방법 등 수록하여 제공 예정(’23.3)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야생동물질병관리팀 044-201-7499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