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저자세·굴욕외교? 사실 아냐

[보도 내용]

□금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과가 분명하지 않은 ‘저자세, 굴욕 외교’라고 비판이 높았음.

o동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본과 2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반면, 일본은 ‘정상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표현하며 비중을 두지 않음. 

-일본 관방장관 발표(9.22) 인용, “‘회담’과 ‘간담’의 차이에 대해 엄밀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두 정상이 짧은 시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접점을 가지려 한 것이기에, ‘간담’이라 하고 있음.”

o회담장에는 양국 국기가 없었고, 우리 정부는 한국 기자들에게 회담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회담 장소도 제3의 장소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성사됨.

o회동 이후,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퉁명스런 표정으로 별 말이 없었고, 윤 대통령이 열심히 설명했다”고 전했으며, 당시 배석했던 일본측 인사는 “이쪽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만났다”고 언급했다며 보도함. 

o 일본이 우리측에 ‘가져오라’는 성과는 강제동원 배상문제의 해결로, 동 문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시 ‘주권 충돌, 채권자 보상 표현’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비판과 “이러한 난제들이 있는데 왜 한일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하냐”는 전 정부 인사 발언을 소개함. 

[외교부 설명]

(한일정상회담 ‘저자세’, ‘굴욕외교’를 지적한데 대한 입장)

□ 금번 한일 정상회담 등 우리정부 대일외교 관련, 동 보도가 취하고 있는 저자세·굴욕 외교라는 평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왜곡 보도로서, 우리 국익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동 보도의 상당부분은 신정부 출범후 조성된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간과한 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근거하였으며,

o 근 3년의 공백 끝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의 의의는 도외시한 채, ‘회담의 형식’ 등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 제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o 현 정부는 2018년 강제징용 손배소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약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간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레토릭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온 한일관계 개선·복원을 위해 국내적 및 외교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중입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및 외교장관의 피해자 면담 등은 모두 현 정부 들어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상 및 장관 포함 각 레벨에서 외교당국간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내 의견 수렴 결과를 일측에 전달하고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일측이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주장 관련)

□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만나지 말자”, 회담후 분위기를 전하면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만났다”, “한국은 일본에 빚을 졌다”는 식의 주장은 모두 일본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잘못된 보도입니다. 

o회담 이전 일본 정부가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도 회담 개최에 대해 양측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간 등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는 우리측 설명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o특히 회담 결과 관련한 일부 일본 언론 보도는 그 내용이 지극히 부정확하여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으며, 일측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 항의한 바 있습니다.

o이후 여타 일본 매체의 후속 보도는 없었으며, 관련하여 일본 정부 공식 반응도 없었습니다.

□정상회담 성과도 없이 일측이 여전히 “징용 해법 가져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금번 정상회담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o“징용 해법 가져오라”는 일측 태도는 이전 정상회담의 결과*이며, 금번 회담시 일측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2019.12.24. 한일정상회담 결과 일측 발표문 중 관련 내용

-“한국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측 책임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

*금번 한일정상회담 결과 일측 발표문 중 관련 내용

-“현안을 해결하여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중략)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일치”

o 금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일측 발표문에는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 관련 전향적인 메시지가 양 정상의 공통 인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어디에도 한국측 책임하 해결 또는 적절한 대응 요구 등의 표현은 없습니다. 

(한일정상회담 형식적 측면에서 부실했다는 주장 관련)

□회담 명칭, 장소, 사전 기자 공지, 국기 게양 등 형식적인 사항에 대한 지엽적이고 부정확한 해석도 문제이나, 이러한 형식 및 외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하여 정상회담이라는 고도의 외교행위에 대한 평가를 단정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o (회담 명칭) ‘약식회담’과 ‘간담’이라는 명칭에는 의미 차이가 없으며, 영어로는 모두 “pull-aside”에 해당합니다.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 내용*에도 같은 의미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MBC 보도에서는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9.22 관방장관 기자회견 관련 내용 중 ‘스트레이트’미보도 내용

- 일본측이 간담, 조우(立ち話)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약식회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미에 다른 점은 없다고 인지하고 있음. 

o (회담 장소) 다자회의의 특성상 양 정상의 일정을 감안하여 상호 편리한 형식으로 양국 간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서, 이번에도 일측과 상호 긴밀히 조율한 끝에 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o (기자단 공지) 일측과 일시 및 장소 등 세부내용을 최종 시점까지 조율하는 상황이었으며, 다자회의 계기 풀어사이드 성격상 사후에 결과를 사진과 함께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o (국기 관련) 풀어사이드 형식에서는 의장기, 탁상기 등 국기 형태 및 게양 여부도 상황에 따라 양측의 합의하에 다양하게 적용되며, 이번 회담도 양측 합의하에 양국 국기를 모두 게양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된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주장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및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중요 계기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간 관계 개선 및 한일간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o 따라서 대통령의 강제징용 관련 언급에 대해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보도내용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제기로 상황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과도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 관련)

□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난 정부가 한일관계를 사실상 방치함에 따라 양국관계가 매우 경색되어 전략적 협력 기회를 놓쳐 왔다는 점과, 피해자분들이 고령화되어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우리 정부는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o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조기에 복구·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o아울러 피해자분들도 지난 4년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피해자 분들 목소리를 경청하며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02-2100-7334)

[자료제공 :(www.korea.kr)]